✅ 대부분의 재산을 지키고, 필요한 범위만 이전하면서
성년 자녀의 미래 교육비까지 확보한 전략적 조정 성공 사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도, 전략적 소장과 협상으로
조정 테이블에 앉힐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십 년간 배우자의 극심한 의처증, 폭언·협박, 정서적 통제로 인해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며, 오히려 별도의 재산관련 소송까지 제기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 이혼 거부 배우자를 조정 테이블로 끌어내는 소장 작성
– 폭언·의처증·통제 등 파탄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해, 상대방이 조정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듦.

✔ 의뢰인 명의 자산 중심의 ‘방어적 재산분할’ 전략
– 주요 자산은 의뢰인이 보유하도록 하고,
– 필요한 범위의 부동산만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구조 설계.

✔ 상대방이 제기한 별도 소송까지 일괄 해결
– 부동산 이전등기 소송을 이번 조정에서 함께 종결시키도록 유도.

✔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 강조
– 독박 육아, 자격 취득, 사업 운영, 부동산 관리 등
의뢰인이 가정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음을 자료로 설득.

✔ 성년 자녀의 미래 교육비 확보
– 자녀가 성년임에도, 상대방의 정서적 학대와 양육 경위 등을 근거로
대학 등록금·기숙사비 등 향후 교육비 부담을 조정문에 반영하는 데 성공.

3. 조정 경과 및 결과

✔ 이혼 성립
– 이혼을 극구 거부하던 상대방이 조정에서 이혼을 수용.

✔ 핵심 자산 대부분 의뢰인 보유
– 의뢰인 명의의 주요 재산은 그대로 유지.
– 상대방에게는 일부 지정 부동산만 이전 등기.

✔ 상대방의 금전 지급 약 1100만 원 확정
– 재산 정산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안정 확보.

✔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기숙사비 부담 조항 포함
– 이혼 후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차단.

✔ 별도 재산소송까지 조정으로 종결
– 상대방이 진행 중이던 재산이전 청구 소송을 즉시 취하.

✔ 연금 등 장래 부담 최소화
– 상호 연금 분할을 포기하여 장기적 재정 부담을 줄임.

4. 핵심 포인트

✔ 의뢰인 명의 재산 대부분을 안전하게 보호한 조정 설계
✔ 필요한 범위만 이전함으로써 최소 비용으로 갈등 종결
✔ 성년 자녀의 미래 교육비까지 확보한 이례적 조정 성공
✔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던 상대방을 전략적 소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유도
✔ 별도 소송·채무·연금 등 향후 분쟁 요소를 한 번에 해결

5. 한 줄 요약

“의뢰인의 중요한 자산을 지키면서 일부만 분할하고,
성년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기숙사비까지 확보한 조정 이혼 성공 사례입니다.”

변호사 코멘트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잘못 협상하면 오히려 불리한 분할을 요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갈등을 최소 비용으로 종결해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중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