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사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 (의뢰인) 일부 승소

✅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1996년 혼인신고 후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등산 모임에서 만난 후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관계를 형성하였고, 2025. 11.경까지 수개월간 은밀히 만남을 

지속하며 다수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 11.경 피고의 배우자가 예고 없이 자택으로 찾아와 부정한 관계를 폭로하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증거 수집 목적의 연락이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의 배우자는 이보다 앞서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피고를 상대로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 부정행위 사실관계 입증

→ 부정행위의 경위, 만남의 기간과 빈도, 관계의 은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피고의 적극적 가담 정황 부각

→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관계를 주도적으로 형성한 경위를 강조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

✔ 손해배상책임 성립 논리 구성

→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주장

✔ 위자료 산정 사정 적극 소명

→ 부정행위의 내용·경위·기간, 피고의 적극적 구애 정황, 예고 없는 폭로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폭로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으로 인한 지속적 고통, 

피고 배우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사정,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실질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상당한 위자료 인정을 이끌어냄

✅ 3. 청구취지 및 판결 결과

▪ 원고의 주장

✔ 위자료 50,000,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2026. 2. 6.~2026. 6. 19.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 지급 인용 

✅ 4. 핵심 포인트

✔ 전략 포인트 정리: 피고의 적극적 구애로 시작된 부정행위, 예고 없는 폭로로 사실을 알게 된 정황, 폭로 이후 계속된 연락, 

양측 배우자 간 별도 진행 중인 소송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소명

✔ 실무적으로 참고할 부분

: 부정행위 당사자 쌍방이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소송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정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 5. 한 줄 요약

“상간자의 적극적 구애로 시작된 부정행위, 예고 없는 폭로와 그 이후 계속된 연락,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복잡한 정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소명하여, 상당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변호인 코멘트

부정행위를 둘러싼 분쟁은 종종 양측 배우자가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간자의 적극적 가담 경위와 부정행위의 내용, 폭로 이후의 정황까지 촘촘히 정리하여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정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