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혼인기간이 3년 남짓,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남편이 혼인생활 중 주취 후 폭력적 언행을 반복하고, 아내인 의뢰인을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비하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의뢰인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명확화

– 남편의 폭언·무시·외도에 대해 진술 및 문자, 지인 진술 등을 통해 일관된 행동 패턴을 입증.

– 피해자인 아내가 소송을 먼저 제기하게 된 배경과 경과를 설득력 있게 구성.

✅ 재산분할 집중 설계

– 짧은 혼인 기간, 현재 부동산을 마련하는데에 시가측 경제적 지원이 절대적이었으며, 혼인 기간 중에도 남편의 외벌이에 의존하여 생활해오는 등 경제적으로 약자임에도, 상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독립적 생활 기반 확보를 목표로 설정.

– 단순 위자료보다 실익 중심 접근으로 설계.

✅ 자녀 중심 판단 강조

– 아동이 목격한 갈등 상황과 정서적 안정 문제를 강조,

– 자녀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해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구조 설계.

✅ 면접교섭의 인도 책임 및 절차 구조화

– 향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면접교섭의 장소, 인도 방식, 영상통화 자유 등 세부 조건까지 조정안에 포함.

3. 조정 경과 및 결과 (조정조항 기준)

● 이혼 성립

● 재산분할 4,000만 원 → 원고에게 지급 + 미지급 시 연 5% 지연이자

● 각자의 연금·소득은 개별 귀속, 분할 없음(0원 정리)

●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아내)

● 양육비 월 70만 원 → 피고가 매월 지급

● 면접교섭 구조화 → 매월 2회, 숙박 포함, 방학·연휴 일정 명시

● 면접 시 피고 주소로 인도 책임, 영상통화 자유

● 양측 향후 위자료·재산 청구 불가 조항 삽입(분쟁 종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결과 요약

✔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를 제외하는 대신 장래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적극 어필하여 재산분할 명목으로 4천만 원 확보(35%가량 기여도)

✔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양육비 월 70만 원 지급 결정

✔ 면접교섭 방식 명시 + 분쟁 차단

❌ 위자료 별도 인정 없이 재산분할로 실익 조정

4.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은 자칫 감정적으로 치달아 원만한 조정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과감히 위자료 부분을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장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짧은 혼인기간, 절대적인 금전적 기여도 부족에도 불구하고 35%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은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생활 기반이 되는 재산분할, 장기적 분쟁을 막는 면접교섭 구조 까지 모두 확보하며 실질적인 새 출발을 위한 토대를 조정으로 완성해낸 사례입니다.

5. 한 줄 요약

“떠밀려 나간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온 이혼 — 준비된 사람만이 마무리를 바꾼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 - 이혼 이후의 삶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