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 과거 외도 사건에 대한 소 제기 후 조기 합의 성립

“외도는 2년 전 일이었지만, 뒤늦게 확보한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해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이던 배우자의 과거 외도 사실을 2년이 지난 시점에 우연히 알게 된 경우였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커플 이모티콘 선물 내역과 숙박업소 예약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배우자로부터 2023년경 외도 사실을 자인받았습니다.

외도가 있었던 시점은 이미 약 2년 전이었고,
상간녀에 대해서도 최근에야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자, 상간녀는 처음에는 외도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곧바로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사안이고, 상대방의 정보도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쟁점 및 핵심 전략)

✔ ‘외도 시점이 2년 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소송 가능성 판단
: 소멸시효 및 사실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

✔ 최근 확보한 이름·전화번호만으로 피고 특정 전략 수립
: 추가 인적사항 없이도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특정 논리 정교화

✔ 과거 외도 사실을 현재 시점에서 입증하는 구조 설계
: 커플 이모티콘 선물 내역, 숙박업소 예약 문자, 배우자의 자인 진술을 시간 흐름에 맞게 재구성

✔ 혼인 파탄과 과거 외도의 인과관계 강조
: 외도 시점이 실제 부부 갈등 및 별거 위기와 정확히 겹친다는 점 부각

✔ 소 제기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한 조기 종결 전략
: 장기 소송보다는 신속한 합의를 목표로 피고 측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제시

3. 합의 경과 및 결과 (합의 내용 요약)

✔ 최근에야 상간녀 인적사항을 확보한 직후 곧바로 소 제기
✔ 소송 제기 후 피고 측에서 조기 합의 의사 표시
✔ 합의금 24,000,000원 일시 지급조건으로 합의 성립
✔ 지급기한 미준수 시
→ 합의금 30,000,000원으로 증액 + 연 12% 지연이자 부과
✔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소 취하 및 분쟁 종결

→ 과거 외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핵심 포인트

✔ 주요 쟁점 요약

외도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안의 소송 가능성

최근에야 확보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으로 피고 특정 문제

✔ 전략 포인트 정리

외도 ‘발생 시점’보다 ‘인지 시점’이 중요

증거의 양보다 시간 구조와 논리적 연결이 핵심

✔ 실무적으로 참고할 부분

과거 외도라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소송이 배제되지 않음

이름·전화번호만으로도 상간자 소송 및 합의 도출 가능

5. 한 줄 요약

“외도가 오래전 일이라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지금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코멘트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미 오래전 일인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입니다.

본 사건은 외도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최근에야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보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률 검토와 소송 전략을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늦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