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청구 사건 / 피고 3 전부 승소(원고 청구기각)

“피고 3이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중개업무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분양권 매수인이고, 피고 1은 매도인, 피고 2,3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며, 의뢰인은 피고 3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고는 분양권 매매계약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 1, 2, 3 모두가 분양권 이중매매에 가담하였다는 전제 아래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 1, 2, 3이 분양권 매매 과정 전반에 관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이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특정하여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 원고의 청구 소장 기재 기초 사실관계 반박
→ 분양권 중개업무에 관여한 자는 피고 1, 2에 한정되었고, 의뢰인인 피고 3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분양권 매매의 알선·교섭 등 

중개 과정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정리

✔ 형사 고소 경위와 수사 결과의 판시 취지 활용
→ 원고가 피고 3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을 이유로 종결한 점을 들어 중개업무 가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

✔ ‘가담했을 가능성’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 원칙 부각
→ 판결문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3의 중개업무 가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주장

3. 청구취지 및 판결 결과

▪ 원고의 주장

✔ 피고 1, 2, 3 모두 분양권 매매 중개업무에 가담
✔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주장

▪ 법원의 판단 (판시 인용)

✔ 법원은 피고 1, 2에 대해서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중개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매매대금 일부 반환 책임을 인정

✔ 반면 의뢰인인 피고 3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3이 이 사건 분양권 매매의 중개업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에 따라
 --> 의뢰인인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4. 핵심 포인트 

✔ 주요 쟁점 요약

중개업무 가담 여부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명이 필요

형사 고소 제기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전략 포인트 정리

의뢰인이 중개 업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 적극 소명

공동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유도

✔ 실무적으로 참고할 부분

부동산 분쟁에서 피고별 역할 분리 입증이 핵심 방어 전략

중개 책임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됨

5. 한 줄 요약

“ 피고3의 중개업무 불가담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

변호인 코멘트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나 의혹이 아니라, 기초사실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피고별 책임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3에 대해서는 중개업무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전면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부동산 분쟁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