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내용]

-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내에서는 물론 교외에서도 상습 공갈, 공동주거침입, 특수 절도, 자동차 절도, 사고 후 미조치 등 다양한 비행을 일삼아 무려 15건의 죄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존 소년 처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15건의 비행을 저질러 다시금 입건된 의뢰인은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는 범죄소년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범인데다, 단기간에 십수건의 비행을 저지렀으며 각 죄명 역시 결코 가벼운 죄책들이 아니었기에 나이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가정법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소년원 감호 등 중한 처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 이에 장호선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이 사건 어떻게든 소년 심판을 받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라 여겼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학생 및 부모의 개선 및 선도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선제적으로 분류심사원조치를 자처하였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개선의지에 수사 담당 경찰서는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비록 중한 비행 사실들로 분류심사원조치는 면할 수 없었으나 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매주 2-3건의 반성문을 작성할 것을 코치하였고, 접견을 통하여 심사원 내에서의 모든 행동이 소년부 판사님께 보고 된다는 점을 각인 시켜주는 등 심사원 담당 교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끔 지도하였습니다.

- 나아가 이 사건 학생 및 보호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학생 특유의 가족간 갈등 및 학교에서의 교우관계등을 기반으로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진솔하고도 상세하게 반성문과 학생지도계획서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좋게 평가하는 교사, 주변 어른들로부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 결과]

- 이 같은 학생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 특히 선제적으로 분류심사원 조치를 요청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재판부는 이 사건 재범이라는 점, 단기간에 15건의 중한 비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례적으로 가정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의 보호감호를 예상했던 의뢰인과 보호자 모두에게 크게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