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사례]

A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B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의뢰내용]

- 이번에는 같은 나이대의 동종의 행위로 입건된 두 미성년자 의뢰인의 사례를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 의뢰인 모두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A사안의 경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B사안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각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적발된 사안입니다. 두 사안 모두 경찰 수사 결과 다수의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두 의뢰인 모두 변호인에게 의뢰하였으나 A사안의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한 학교폭력사안에 한하여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진행하였고, B사안의 경우 형사사건에 집중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두 사안은 의뢰인의 나이 뿐 아니라 범행의 종류,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나 그 행위 태양 등 대부분의 조건이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으나 그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언급한 바와 같이, A사안의 경우 관할 경찰청에서의 피의 사실 조사를 받은 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B 사안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 처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내 자체 선도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그 외에도 부모님들로부터 학생 선도를 위한 자녀 계획서, 부모 탄원서 및 반성문 학생 반성문,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선도 및 교화의지를 어필하여 1호 처분만을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는 10대 후반 청소년의 수건에 이르는 성범죄에 부과되는 처분치고는 이례적으로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바, 경찰 선도프로그램 및 그 외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사기업 주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교화 및 선도 의지를 내비치고 이를 전부 증거화하여 제출한 것이 주요한 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두 건은 우연히도 피의자들의 나이와 범행의 주요 부분 대부분이 일치하는 등 상당한 유사점을 갖는 두 사안이 각 변호인의 조력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년 처분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판결에 이르기까지 성인의 그것과는 접근 방법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철저한 증거관계 위주로 사실관계에 따라 본인의 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 내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주요한 성인사건과는 달리 소년 사건의 경우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들의 태도를 전부 아울러 판단한다는 점, 성인사건에 비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 학생의 태도가 결과에 크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성인사건에 비하여 좀 더 섬세하고, 선도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어리석은 실수를 한 자녀들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