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건 – 중대한 폭력행위로 보였으나 ‘쌍방 폭력’으로 인정된 사례

“단편적인 장면만 본다면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진실은 달랐습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의 자녀가 같은 반 친구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신체에 닿은 사건으로, 피해학생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학교폭력 신고 및 특수상해로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행위의 외형만으로 의뢰인 자녀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상대 학생이 장기간에 걸쳐 조롱, 비하,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지속해왔고, 의뢰인 자녀는 누적된 감정적 압박 끝에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1. 중대한 폭력행위로 보이는 사건, 일방적 폭력인가?

* 겉으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으로 보였지만,

* 그 근본 원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언어적 폭력에 있었습니다.

2. 행위의 고의성 및 우발성 판단

* 의뢰인 자녀가 의도적으로 상대를 다치게 하려 한 것인지,

* 아니면 누적된 괴롭힘에 대한 감정의 폭발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쌍방 학교폭력 인정 가능성

*‘피해자’로만 여겨지던 상대 학생의 반복적 언어폭력 정황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양측 모두의 책임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1. 상대방의 언어폭력·괴롭힘 입증

* 다수 학생 진술 및 교내 진술서를 통해 상대 학생이 의뢰인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조롱, 비하 발언을 해온 사실을 확인

* 이를 통해 의뢰인 자녀가 장기간 괴롭힘의 피해자였음을 위원회에 소명

✅ 2. 행위의 우발성과 경위 분석 제출

* 사건 당시 행동은 사전에 계획되거나 고의적이지 않았고,

지속된 언어폭력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감정 누적의 결과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

* 물리적 행위 자체는 중대해 보였으나,

그 원인과 경위가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3.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부각

* 사건 직후 의뢰인 자녀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 의사를 표명

* 부모와 함께 상담치료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

* 위원회에서 진심 어린 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결과 – 쌍방 학교폭력 인정 및 경미한 처분

경기도OO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양측 학생 모두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감정 누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 자녀(의뢰인 측) : 제4호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 피해학생(상대방) : 제3호 교내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2시간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폭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인정되어 쌍방 폭력으로 판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 자녀는 학업을 이어가며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중대한 폭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쌍방 학교폭력으로 인정

✔ 피해학생의 언어폭력 정황을 입증하여 가해자로 단정된 불리한 인식 전환

✔ 반성과 상담 참여 등으로 경미한 처분 유도에 성공

✅ 한 줄 요약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중대한 행위였지만,

상대방의 지속된 괴롭힘을 입증하여 ‘쌍방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

⚖ 변호인 코멘트

학교폭력 사건은 결과의 무게보다 과정의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행위만으로 ‘가해자’가 결정된다면,

정당한 사정을 가진 학생의 인생이 부당하게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외형상 중대한 폭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과 맥락을 명확히 밝혀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 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