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성폭력 혐의, 보호처분 결정 성공사례

“미성숙한 장난이 가져온 위기, 합리적 방어와 교화 계획으로 극복했습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으며, 보호소년이 동급생 친구를 대상으로 장난을 치던 중 바지를 잡아 올리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보호소년은 장난의 경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악의적 성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중 처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행위의 의도: 장난과 성적 의도 구분 여부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지만, 폭력적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았음

청소년의 미성숙성: 당시 보호소년의 판단 능력과 상황 인식 정도

♦ 변호인의 조력

보호소년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재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1. 행위 경위 및 의도 입증

장난의 우발적 성격과 악의적 성적 의도 부재 강조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실관계 소명

✅ 2. 보호소년의 성격과 환경 자료 제출

평소 올바른 성품과 비행 전력 없음 강조

가족·학교 탄원서 제출로 사회적 신뢰도 보강

✅ 3. 반성과 재활 의지 증명

반성문, 장애이해교육 소감문, 정신과 진료 기록 제출

보호자 선도 계획과 교육·상담 참여 계획 제출

✅ 4. 절차적 사실관계 정정

학교폭력위원회 자료 중 과장된 내용 시정

객관적 사실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강조

결과 – 1호 보호자 위탁 보호처분 결정

수원가정법원은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

격리 없이 가정 내 보호와 교화를 통한 재활 기회 부여

보호소년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성실히 수행

♦ 핵심 포인트

✔ 청소년의 미성숙 행동도 보호처분과 반성 기회를 통해 충분히 교정 가능

✔ 사건 처리 과정에서 행위 의도, 사실관계,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판단 중요

✔ 보호자와 학교의 적극적 지도 하에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 제공

✅ 한 줄 요약

“미성숙 장난으로 인한 성폭력 혐의, 사실관계·의도·성격을 종합해 보호자 위탁 보호처분으로 원만히 해결!”

✅ 변호사의 코멘트

“청소년 사건은 단순히 ‘잘못’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의도를 정확히 입증하고, 보호자와 함께 교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청소년에게도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보호처분 단계에서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