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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24-10-17

본문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뢰인이 산후도우미의 문제되는 행동을 공유하고자 모자이크 처리한 홈캠 사진을 카페에 게시하여 상대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 당한 사건으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음을 피력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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