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례입니다. 가해학생 4명이 한 명의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피해 학생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외모 비하

마스크를 찢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조롱

피해자의 배를 꼬집으며 신체 조롱

피해자가 반발하자 밀쳐 넘어뜨림

체육시간 중 피해자의 체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함.

체육대회 연습 중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폭행

이처럼 피해자는 명백한 일방적 괴롭힘을 오랜 기간 겪어 왔고, 더는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습니다.

2. 초기 진술의 문제점

문제는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가해학생들은 모든 괴롭힘 사실을 “쌍방이었다”, “장난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장호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3. 장호선 변호사의 핵심 대응 전략

✅ - 피해자의 정서 상태 입증

피해자가 단순히 말이 서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에 따른 정서적 불안과 위축 상태였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 상담 센터에서의 상담을 통하여 학생의 기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교사와 부모 진술, 상담 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가 처한 심리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 교사 및 목격자의 핵심 진술 확보

특히 신체폭행 사건 직후 교사들이 직접 보고한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종종 괴롭힘을 호소했으며, 특정 사건 이후에는 울기도 하는 등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담임 교사 등의 진술이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 - 가해학생들의 이후 태도 부각

조사과정에서 보인 무책임한 태도, 책임 회피, 피해자 탓 돌리기 등의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쌍방”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반박하고,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정식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학생 4명 전원에 대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및 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처분 부과

특히, 초기 진술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을 정서적·구조적으로 보완하고, 교사·목격자 진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여 결국 쌍방이 아님을 입증해 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 한 줄 요약

“설명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 진실은 증거로 드러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변호인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단단한 구조와 증거가 있다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렵더라도 용기 내어 알려주세요. 그 용기가,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