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혼인기간 약 6년의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중, 남편(피고)이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기소되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인 피고 측에서는 원고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원고 명의의 전셋집까지 마련해주며 혼인을 유지해보고자 하였으나,

아내(원고)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유산까지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및 전체 재산의 50% 분할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원고측은 재산분할에 있어 부양적의미를 강조하며 이 사건 피고로 인하여 원고는 향후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위 부부공동재산의 50%를 기준으로 조정을 원하였는 바, 방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기여도 중심 반박

부부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피고가 형성한 것이고, 혼인 기간 중 피고 부모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을 어필하였으며,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에서도 피고의 수입 기여가 원고의 소득에 비하여 높았음을 주장였습니다.

✅ -공격적 반소 제기

원고 명의의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 오히려 피고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이로써 피고가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공격적 입장으로 전환, 협상력을 높임

3. 합의 경과 및 결과

피고 측 반소 제기에 부담을 느낀 원고 측은,

결국 재산분할 1억원은 포기하고 위자료 3000만원만 지급받는 방향으로 합의하길 원했고, 피고 측 역시 이에 응하여 쌍방 소 취하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 결과 요약:

위자료: 피고 측이 원고 요구 금 전액 수용.

재산분할: 원고 측이 전면 포기

반소: 피고 측 청구 역시 취하, 실익 확보

4.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측에 있음에도,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기여도와 재산 형성 내역을 철저히 입증하고, 나아가 반소까지 제기하여 협상력을 높인 전략으로 결국 재산은 지키고 위자료만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성공 사례입니다.

단순 방어가 아닌 전략적 공격으로 실익을 지킨 사례로 평가됩니다.

5. 한 줄 요약

“귀책은 있어도, 재산은 지켜야 한다 – 반소 전략으로 유리한 합의를 이끌다.”

✅ 불리한 위치에서도 전략으로 실익을 지켜냅니다.

이혼 소송, 감정이 아닌 계산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