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남편이 미성년 자녀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아내가 직접 목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도리어 “무고다”라고 주장하며 아내의 외도를 허위로 의심하고 가출,

오히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즉시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남편이 입건되었고, 이혼 소송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어려운 상황 속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특징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 측의 중대한 위법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주거 불안정이 심각했고,

모아둔 재산도 많지 않으며,

남편이 대기업 재직자로 양육비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아내 명의로 된 자산은 거의 없고, 혼인 기간 및 금전 기여도 역시 50% 인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자녀 보호와 주거 안정이라는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사전처분 신청으로 양육비 확보

이례적으로 사전처분을 통해 월 435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도록 유도

남편이 추행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관한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냄

✅ 재산분할과 주거권의 교환 구조 설계

재산분할에서 50% 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냉정하게 분석

아내를 설득하여 **양육비를 소폭 감액(월 390만 원)**하는 대신,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주택의 계약을 2년간 연장하도록 남편 측에 확약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

2년 후 재산분할금 약 45% 수준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로 합의

✅ 결과적으로 ‘현실 가능한 최선’의 조정안 도출

재판이 아닌 쌍방 간 자발적 합의로 사건을 종결

향후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가정은 안정·정리되고 자녀 보호가 실현

4. 결과 요약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435만 원 확보 후, 조정으로 390만 원으로 확정

재산분할: 약 45% 상당 지급 합의 (2년 후 일시금)

주거 안정: 현재 거주지에서 2년간 계약 연장 확약, 자녀 고교 졸업까지 안정 거주 보장

합의 종결: 쌍방 조정 성립

5.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은 단순히 재산분할 비율만을 따지는 접근이 아닌,

아이들의 안정적 양육 환경과 거주권을 확보한 뒤, 현실적인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사전처분, 감액 전략, 장래 일시금 수령 등을 교차 적용함으로써

절박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안정을 안긴 결과였습니다.

6. 한 줄 요약

“세 자녀의 삶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 – 전략적 양보로 안정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한 이혼 사건”

✅ 이혼소송은 단순한 비율 싸움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삶을 지키는 현실 전략입니다.

감정이 아닌 설계로, 불리함 속에서도 길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