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성공사례

“단순 의혹으로 무너질 뻔한 삶, 전략적 방어로 지켜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피의자)이 2024년 2월 29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은 없었으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강제로 행위를 했다고 주장,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제성이 존재했는가?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인지, 아니면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관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에서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표시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짐

녹음 파일에서 피의자가 “성관계에 응해달라”는 취지로 간청하는 목소리가 확인됨

피해자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물리적 제압이나 강제는 없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의자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합의금 마련을 위해 여러 부업을 하면서 성실히 노력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 역시 형사절차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명확히 표시

✅ 2. 폭행·협박 부존재 입증

피의자가 피해자를 억압하거나 제압한 정황이 없음을 소명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누른 것은 맞지만, 저항하기 힘들 정도의 힘은 아니었다”는 발언 확보

녹음 파일에서 간청·애원하는 표현이 확인되어, 폭력·협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강조

✅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흔들기

피해자가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반면, 피의자는 협조

피해자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부모에게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진술을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 제시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의류에서 피의자의 타액은 검출됐지만, 정액은 발견되지 않음 → 강제성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 부족

✅ 4. 피의자의 개별 사정 강조

피의자는 초범이며, 사건으로 인해 이미 사실상 직장에서 해고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었음. → 이미 사회적 제재 충분

편찮은 아버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책임이 막중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결과 –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검찰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 입증이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 그리고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강제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여부가 중요
✔ 전략적인 대응과 초기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기소 및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

✅ 한 줄 요약

“강제성 부존재 입증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격 + 합의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단 한 번의 잘못된 진술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