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 – 보호자의 감호위탁 처분 성공사례

“충동적 행동으로 무너질 뻔한 미래, 교화 중심 처분으로 새 출발을 이끌었습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보호소년이 여자화장실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소년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용변이 급해 잠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3회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성범죄로 송치된 사건이었기에, 소년부에서는 엄중한 처분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보호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 부재, 보호자의 적극적 지도 의지를 근거로 ‘교화 중심의 처분’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1.  촬영의 고의성과 성적 목적 여부

호기심과 순간적 충동인지, 아니면 성적 만족을 위한 고의적 행위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2.  보호소년의 연령, 심리상태, 생활환경

중학생으로서 미성숙한 판단능력과 순간적 호기심이 결합된 일시적 일탈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3.  향후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건 후 반성 정도, 보호자 지도 노력, 심리검사 및 교육 참여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전면 인정 및 반성 중심 진술 지도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도록 지도했습니다.

성적 의도 부존재 및 충동적 경위 입증

사건 당시 남자화장실이 만석이었고, 급히 용변을 해결하기 위한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촬영물 저장이나 재생 흔적이 없음을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우수한 성장 배경 및 모범적 생활 기록 제출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한 학생임을 입증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담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호자의 선도 계획 및 사후 조치 강조

보호자가 성범죄 예방교육, 심리검사, 정신과 상담 등 체계적 관리 계획을 마련했음을 제출했습니다.

교화 중심 처분 요청 의견서 제출

나이, 반성, 성장 환경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 대신 교화 중심의 보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감호위탁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 3호 사회봉사 30시간

✅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각 12시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비행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인정받아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성적 의도 유무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

우발적·충동적 행위임을 입증하면 보호처분 단계에서 감경 가능

조기 반성, 보호자 지도, 전문가 상담 참여가 결정적 영향

한 줄 요약

“충동적 일탈 → 진심 어린 반성과 보호자 지도 → 감호위탁 처분으로 새 출발!”

⚠ 마무리

소년사건은 처벌보다 회복과 성장이 우선입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전과가 아닌 기회로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