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 부부의 이혼 - 성년 자녀 지원·채무 누적 상황을 바로잡고 8천만 원 재산분할을 확보한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제기한 재혼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1억원 청구 소송과, 아내인 피고의 반소(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병합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내내 피고의 반복적 채무 발생, 생활능력을 초과한 지출, 피고의 성년인 전혼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금전 지원 등으로 가정 경제가 악화 되었음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폭언 및 경제적 착취를 주장하며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양측의 책임공방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장호선 변호사는 원고의 경제적 기여도, 피고 채무 발생의 실질적 원인, 전혼 자녀 지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재정리하고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① 금융조회 자료 분석을 통한 ‘채무 발생 원인’ 구조화

피고의 혼전채무와 혼인 중 신규 채무 내역 분석

성년인 전혼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 금전 지원이 채무 누적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

원고 생활비 지급, 차량 제공, 전세보증금 지원 등과 비교하여 가계 악화의 책임을 피고에 두는 구조 제시

② 피고측의 폭언·착취 주장 반박

피고 주장의 증빙 부족 강조

실제 경제적 기여는 원고라는 점을 금융·이체 자료로 입증

③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아파트 계약금·대출, 전세보증금, 차량 구입 등 원고 부담 실질 확인

피고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받은 기여는 인정하되, 실제 부담액 대비 기여도는 낮음을 강조

성년 자녀 지원으로 공동재산 형성이 저해된 점도 고려

④ 맞춤형 조정 전략

원고 목표: 신속·실질적 사건 종료

원고 신용불량으로 재산분할금을 본인 명의로 받기 어려운 점 고려

원고 성년 아들 계좌로 재산분할금 지급 가능하도록 조정안 설계

3. 조정 결과

   1. 쌍방 이혼 확정

   2. 재산분할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0원 지급 및 지연이자

       원고 신용불량으로 인한 예외적 조치: 재산분할금 원고 아들 계좌로 지급

       피고명의 **소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3. 아파트·채무 정리

     LH 아파트 담보대출 및 금융채무 피고 단독 승계

   4. 위자료

      쌍방 위자료 청구 포기

     피고 반소 위자료 2,000만원은 사실상 기각

   5. 소송비용

        쌍방 각자 부담

4. 핵심 포인트

✔ 주요 쟁점

혼인 파탄의 유책성

성년 전혼 자녀 지원 및 채무 누적

재산분할 기여도 및 반소 위자료 주장 기각

✔ 전략 포인트

금융조회 · 지출 자료를 통한 채무 원인 구조화

피고 반소 위자료 기각 논리 마련

피고의 성년 자녀 지원이 재산분할·기여도·유책성에 미친 영향 강조

신용불량 원고를 위한 아들 계좌 지급 방식 조정 설계

✔ 실무 참고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직계 가족 명의 계좌로 재산분할금 지급 가능

성년 전혼 자녀 금전 지원은 기여도·재산분할 판단에 중요한 요소

복합 사건도 구조화된 자료와 법리로 조정 우위 확보 가능

5. 한 줄 요약

“성년 자녀 지원과 누적 채무 구조를 바로잡고, 원고 신용불량 사정까지 고려해 8천만 원 재산분할을 확보, 부동산 소유권이전 받는 등 본소·반소 동시 해결 사례.”

변호인 코멘트

이 사건은 재혼부부로 경제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원고 신용불량으로 재산 수령이 어려운 특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교하게 구조화하고, 채무·지출의 실질 발생 원인을 입증함으로써 장기 소송 없이 안정적으로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고 핵심 분쟁을 종결시킨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