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 지연·이혼 번복에도 불구하고… 자녀 안정·주거 문제·재산분할을 모두 정교하게 조정으로 해결한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아내인 피고의 반복된 음주, 폭언, 외박,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또한 혼인 파탄의 귀책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였으나, 이혼에 동의했다가 번복하기를 반복하고, 

재산분할 협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아 협의 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의 감정 소모 없이 이혼·자녀 문제·재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피고의 번복과 협의 지연을 조정으로 전환해 절차적 주도권 확보

    법원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고의 감정적 동요 및 번복을 차단

    조정문 자체가 향후 번복을 할 수 없도록 강제력 있는 구조로 설계

2) 주거 문제의 복합적 요소를 ‘자녀 중심’으로 해결

    자녀는 모두 미성년자이며, 갑작스러운 주거 이동은 학교·생활권 불안정 초래

    아파트가 원고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녀를 데리고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조정

    대신 재산분할 및 향후 매도 시 정산 방식은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확보

3) 아파트 시세 하락 문제 반영 → ‘지금 매도 금지·시세 회복 후 매도’ 구조 설계

    즉시 매도 시 원고·피고 모두 큰 손해 → 피고도 매도 지연을 원함

    현재는 피고가 거주하되,

    추후 적정 시점에 매도하여 공정하게 분할하도록 명문화

4) 재산분할은 지금 비율 확정, 실질 매도는 나중

    재산분할 비율은 40%로 확정

    매도 시기는 유연하게 두어 “제값 받고 매도” 가능하도록 설계

   재산분할로 인한 장기 분쟁 가능성 완전 차단

5) 연금·추가 재산 청구권 등 장래 쟁점 원천 봉쇄

   피고의 연금분할 청구권 0원 명시

   조정 이후 재산분할·위자료·기타 청구권 모두 소멸

3. 조정  결과

✔ 1) 이혼 성립

계속된 번복에도 조정에서 확정적 이혼 성립

✔ 2)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와 자녀가 계속 거주

자녀들의 학교 및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

법적 소유권은 원고에 그대로 유지

단, 피고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주거 사용만 가능, 처분권 없음

✔ 3) 아파트 즉시 매도 없음 → 시세 회복 후 매도 가능

급매 방지

매도 시 대출, 세금 등 공제 후

순액의 40%만 피고에게 지급

✔ 4) 친권·양육자 = 피고, 양육비는 원고 부담

피고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원고는 성년까지 매월 120만원 상당 양육비 지급

자녀 안정성 중심의 현실적 해결

✔ 5) 연금 분할 0원

피고는 원고 연금에 대해 일절 권리 없음

✔ 6) 모든 추가 금전·재산 청구권 소멸

4. 핵심 포인트

✔ 주요 쟁점 요약

피고의 반복된 이혼 동의 번복

재산분할 협의 지연

미성년 자녀의 생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

원고는 직장 때문에 지방 거주, 현실적으로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구조

시세 하락으로 인한 즉시 매도 손해

장래 재산·연금 분쟁까지 포함한 전체적 조정 필요성

✔ 전략 포인트 요약

감정적 번복을 법률적 조정으로 정리

주거사용권과 재산권을 명확히 분리

자녀 생활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조정 구조 설계

아파트 즉시 매도 금지 → 시세 회복 시점에 매도

연금·부가재산·향후 청구 가능성 전부 차단

✔ 실무적 참고 포인트

소유권은 원고, 거주는 피고와 같이 권리를 분리해 설정하는 조정이 가능

주거·자녀·재산·시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 설계가 필요

협의 난항이 이어지면 조정이 훨씬 효율적

조정문은 “향후 분쟁 예방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음

5. 한 줄 요약

“자녀 안정·주거 문제·재산분할을 모두 조정으로 설계해 갈등을 안정적으로 종결한 사건”

변호사 코멘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 안정, 주거 문제, 아파트 시세, 재산분할 구조가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피고와 자녀가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유권과 주거권을 분리해 조정문에 반영하고,

향후 매도 시 원고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세부 조정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반복된 의사 번복이나 협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