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을 지급하라” / 원고 (의뢰인) 전부 승소

✅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인 남편과 2021. 5.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의 직장동료로서,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5. 3.경부터 모텔에 함께 가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2025. 6.경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2025. 7.경까지 모텔 방문 등 교제를 계속하였고, 

원고 남편의 생일에는 전화로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6. 1. 20. 배우자와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테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 부정행위의 전 과정을 시계열로 재구성

→ 장호선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개시 시점부터 발각, 그 이후의 재발까지 전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촘촘히 재구성하여, 단발적 일탈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부정행위였음을 법원에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 발각 이후의 이중적 태도를 결정적 쟁점으로 설계

→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가 사과와 관계 정리를 약속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교제를 이어간 정황, 생일축하 연락 등 친밀감을 

유지한 정황을 별도로 부각시켜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핵심 사정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대법원 법리를 사건에 맞게 적용

→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와 부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여 책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소명

→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 발각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주장함으로써, 

법원이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 3. 청구취지 및 판결 결과

▪ 원고의 청구취지

✔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인정

➡️ 청구취지 전부 인용: 위자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202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 4. 핵심 포인트

✔ 전략 포인트 정리

: 부정행위 자체의 입증을 넘어, 발각 이후 약속을 어긴 기망적 태도를 별도 쟁점으로 설계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시킨 것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 실무적으로 참고할 부분

: 상간자가 발각 이후 관계 정리를 약속하고도 이를 위반한 사실은, 이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소명할 경우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 5. 한 줄 요약

“부정행위의 전 과정과 발각 이후의 이중적 태도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여, 청구취지 전부를 인용받은 사건”

✅ 변호인 코멘트

상간자가 한 번 발각된 이후 사과하고 관계 정리를 약속해 놓고도 이를 어기는 경우, 그 이중적 태도를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시간 순으로 정황을 재구성하고 핵심 쟁점을 전략적으로 설계한 결과, 의뢰인은 청구취지 전부를 인용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